경영평가 지적사항

경영평가 지적사항

연도	지표명	지적사항	조치계획	조치실적
2010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노력 (평가결과 : D등급)	○ 직접·신용대출 비중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대책 필요	○ 리스크 관리 체계 개편 및 예상손실에 기반한 사전 리스크관리시스템 도입 ○ 효율적 담보관리 및 채권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정책자금 리스크관리위원회 신설·운영(`11.4월) ○ 예상손실에 기반한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11.9월) ○ 검사인 제도 도입 등 내부 통제 강화(`11.9월) ○ 담보관리 및 채권회수 시스템 구축(`11.11월 완료)
		○ 생명연장식 대출로 사고발생시기의 이연 등 미봉적 조치가 아닌 사고 규모를 본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대책 필요	○ 한계기업에 대한 융자제한 및 기업평가모형 고도화	○ 한계기업에 대한 융자 제한 제도 도입(`11.1월) ○ 동일기업 지원횟수 제한 및 졸업제 운영(`11.1월) ○ 기업평가모형 고도화(`11.12월)
		○ 기업평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적 접근 요망	○ 기업평가모형 개선	○ 업체특이정보 시스템 구축(`11.3월) ○ 기업 및 산업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구축(`11.6월)
		○ 전략산업에 100% 지원하는 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일반산업 소외현상 감소노력 필요	○ 정책지원 필요업종에 대해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타당성이 높은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11.4월) ○ 지역별 전략·연고산업에 지자체장 또는 지방중기청장이 정하는 지역산업도 포함하도록 사업공고 변경(`11.5월)
		○ 개인별 전문업종 부여체계를 강화하고 재무, 업종전문가 공동심사 체게를 갖추는 노력 요망	○ 심사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제도 마련	○ 재무·업종 기업심사 전문성 강화 교육실시(64회) ○ 산업 및 기업정보를 평가시스템에 통합제공(`11.6월) ○ 2인 공동심사 체계 운영
		○ 고용창출기업 우대지원책의 고용증가 유인 제고 및 도덕적 해이방지 노력 요구	○ 고용창출기업 지원기준 개선 및 도덕적 해이방지대책 마련	○ 고용창출 우대 기준 개선(`11.1월)   - 고용실적 → 고용계획   - 최소5인 → 2인(최대△1%인하) ○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   - 대출 3개월 시점의 고용현황 기준으로 금리인하를 결정하며, 사후관리를 통해 불이행시 금리 재조정
		○ 바이오, 고우가 식품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등 신성장, 미래산업 분야의 심사역량 강화 노력 필요	○ 신성장, 미래산업 분야 심사역량 강화방안 마련	○ 외부 전문가 인력풀 활용 ○ 평가모형 업종 확대   -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평가모형(`11.1월) ○ 바이오, 문화컨텐츠분야 교육실시(`11.10월 중)
		○ 이익공유형 지원은 지원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저항이 예상되고, 줄자전환의 경우 기관이 지원 기업의 부실을 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정책집행이 요망	○ 이익공유형 지원 관련 도덕적해이 방지대책 및 줄자전환 부실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이익공유형> ○ 실사를 통해 분식 등이 발견되면 패널티 부과내용을 관련규정에 반영(`11.1월) ○ 이익연동이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3회) ○ 분식체크방안 용역 및 시스템 구축(`11.12월) <출자전환> ○ 투자사업처의 타당성 리뷰 강화 및 투심위 심층심사(`11.1월) ○ 투자대상을 기존 워크아웃기업 등에서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변경(`11.3월)

해당사항 없음

경영평가 비계량 지표 중 'D'이하를 받은 지표에 한해 공시
- 매년 4월 정기공시 :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사후조치실적, 첨부파일
- 매년 10월 정기공시 : 당해연도 지적사항 지표, 조치계획, 첨부파일

컨텐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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