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사전정보공표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세부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민원사무처리관련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침해 정보 공판전 소송관련서류 근무성적평정결과, 승진 및 징계관련 사항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대외비 문서 등 국가안보관련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및 전략 등 공단행정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정보
4.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범위·방법·시기 등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처리 관련 정보 직원채용·인사평정·교육훈련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관련 인사기밀사항 내부회의자료 및 이사회·운영위원회 의사록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시의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및 연구·개발정보 등에 관한 사항 계약관련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내용·처리결과 중 당해 민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직원의 인적기록 사항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및 정부허가 비영리사단법인의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정보를 얻을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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