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목적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개발 및 관련 핵심부품·소재의 국산화, 생산성 향상 컨설팅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화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대상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
- 주관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0~제33류)을 영위하는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행정정보 → 중소기업범위해설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① 소프트웨어업 및 디자인업종 영위업체
②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③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사업장면적 500㎡ 미만)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사업 규모 및 지원 범위
‘13년 예산 : 15.1억원(계속과제 포함)
자전거·해양레저장비 핵심부품·소재 국산화와 제품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 컨설팅(판로개척·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지원 내용 및 절차
지원 내용
- 정부보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총 개발사업비의 75%이내(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 정액기술료 징수
○ 자전거산업 분야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해양레저장비산업 분야 : 연 3억원 이내(과제당 총 5억원 이내)
지원비율 기술개발 형태 보조금 지원비율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총사업비의 3/4 이내 단독 기술개발 총사업비의 1/2 이내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기술료 징수
· 정액기술료율 : 총 지원 정부보조금의 10%
· 징수기간 : 5년 이내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보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이상으로 함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
- 추진체계
지원절차
평가위원회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전담기관에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신규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과제 평가
-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 선정과제 협약체결
- 중간 평가
- 사업비 정산
-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 기술료 징수
- 사후 관리
평가기준 및 지원 우선순위
평가기준
- 평가지표 및 배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5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 및 디자인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사업화 연계 컨설팅 추진계획의 명확성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
|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50) |
|
지원 우선 순위
-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로, 60점 미만인 과제는 점수 미달에 의한 "지원제외"로 구분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안과제 유형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 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과제
신청 요령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leisure.sbc.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4월 5일(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3. 2. 13(수) ~ 4. 5(금) 18시까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leisure.sbc.or.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 등록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leisure.sbc.or.kr)
- 전산 등록기간 : 2013. 3. 18(월) 09:00 ~ 4. 5(금)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 : 2013. 3. 21(목) ~ 4. 5(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필수)
- 기업의 경우, 최근2년 결산 재무제표 원본 각 1부(필수)
- 공장등록증 사본, 감사보고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 출 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여의도동) (T.02-769-6912,6673)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자전거·해양레저장비기술개발지원사업), 신청과제명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유의 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경우, 자본전액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KEIT 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조건
- 부품소재전문기업 (3점)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가산점 부여기준은 접수 마감일이며, 인증기업은 인증서 사본 제출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 일정
2013년 2월 13일 : 사업공고
2013년 3월 18일 ~ 4월 5일 :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접수
2013년 4월 29일 ~ 5월 3일 : 신규평가위원회 개최
2013년 5월 10일 : 신규평가결과 통보 및 확정
2013년 6월 1일 : 사업자 지정 및 협약체결
일정은 신청규모, 사업 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관련규정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leisure.sbc.or.kr) 참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사업수행 관련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기술처 (☎ 02-769-6912, 6673)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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