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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중국경제의 2010년 성장률은 10.3%로 3년 만에 두 자릿수 성장을 회복함. 내수 주도의 이러한 강력한 성장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 내지는 세계 경제의 회복에 크게 공헌함.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시된 경기확대 정책은 국민의 왕성한 소비와 주택취득 의욕과 맞물려 필연적으로 다양한 왜곡을 초래함.
- 왜곡 중 하나는 주택 가격의 상승이었음. 리만쇼크 직후부터 10조 위안에 이르는 경기대책, 그에 호응한 은행융자의 확대, 완화적인 금융정책, 왕성한 주택수요 및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 등 많은 요인이 주택 거품을 초래함. 주택가격 상승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를 확대시킴. 자산 가격 상승에 이어 최근에는 일반물가 상승이 두드러짐.
- 중국 당국은 왜곡 시정을 진행하게 되겠지만, 이 때 다소의 성장 둔화를 감내할 필요가 있음.
□ 인플레이션 제어를 가로막는 2가지 리스크
○ 인플레이션 현황
- 경기의 강력한 회복과 함께 중국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서서히 높아지고 있음. 2010년 5월에 정부 목표인 3%를 넘은 이후 11월에는 5.1%까지 상승함.
○ 원유와 광물성 자원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유출
- 인플레이션 상승은 농촌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을 곤궁하게 함. 이것은 사회 불안 내지는 정정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음.
- 2010년 후반 이후 인플레이션율 상승이 높았던 주 요인은 1차 산품 가격의 상승에 의한 면이 큼. 중국은 2000년 전반부터 1차 산품 무역에서 대폭적인 적자 초과가 이어지고 있음. 중국은 풍부한 자원을 가진 국가이지만,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원유, 석탄, 철광석, 구리광석이나 망간 등의 수요량이 확대되어 수입량이 현저하게 증가함.
○ 농산물 가격 상승이 초래한 식료품 인플레이션
- 식량 가격 상승도 거의 같은 사정임. 여전히 계속 증가하는 인구, 소득 상승에 따른 왕성한 구매력이나 기호품 수요의 상승 등이 세계 식료품 수급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세계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중국 수요의 점유율은 매우 높으며, 또한, 상승 경향임. 중국은 농산물의 국외 의존도가 강해지고 있음. 최근 식료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두 자릿수에 달하고 있음.
- 이러한 최근의 재화의 가격 상승은 가계에서 차지하는 생계비 지출을 높이게 됨. 이것은 소비심리 저하를 초래하는 외에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한 기호품이나 내구소비재 등에 대한 지출을 억제하게 됨. 또한, 생활필수품 가격 인상은 생활에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대해 타격을 주게 됨.
○ 임금, 물가의 스파이럴 상승
- 자원가격 상승 이전 단계부터 다양한 격차 문제에 대한 대처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서 인식되어 옴. 성장을 실감할 수 없는 노동자는 열매의 배분에 관해 기업과 가계의 격차에 대한 불만을 더 많이 품고 있음. 2010년 봄의 외자계 기업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의 확대도 이것을 반영함.
- 당국도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노동법 정비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촉진하고 있음. 최근 수년간 명목 급여 상승률은 명목GDP 상승률을 상회해 노동분배율은 하락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함.
- 임금의 상승은 국민소득 향상을 통해 개인소비의 시야 확대에 기여하는 면도 있음. 단, 수요 확대와 비용 상승 염려가 강해지는 가운데 임금과 물가의 스파이럴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 어려운 정책 대응
- 중국 정부는 앞선 전인대회에서 2011년 실질GDP 성장률 목표치를 2010년과 동일한 8% 정도로 둠. 인플레이션 상한치에 대해서는 1%p 올려 4%로 바꿈. 그러나 자원가격 상승과 임금인상 압력과 같은 물가를 둘러싼 환경을 볼 때 이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음.
- 이미 당국은 2010년 12월에 통화정책을 적당하게 완화에서 온건으로 변경함.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한 원인이었던 머니 서플라이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을 내세움.
- 지금까지 중국 당국은 연해부의 수출 기업에 대한 배려를 위해 위안화 절상 템포의 가속을 강하게 거부해옴. 그러나 최근에 와서 위안화의 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서서히 절상 용인 자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장적인 운영을 할 방침을 내놓고 있음. 경기감속 염려가 뿌리깊게 남아 있지만,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억제가 정책의 우선 과제임을 감안하면 재정 확대 자세에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음.
□ 향후 전망
- 중국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도기에 있음. 2011년은 소비자물가의 안정과 부동산 거품의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기 때문에 성장 템포는 감속할 것임. 그 후 2012년 가을에 예정되어 있는 정권교체를 위해 경제는 한동안 가속될 것임. 그러나 두 자릿수 성장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2011년 성장률은 2010년 10-12월의 성장률이 높았고,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3개월 이전에 비해 0.5%p 인상해 9.0%로 전망함.
- 2012년 성장률은 소득격차와 지역격차 시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나 물가안정에 의한 국민생활 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을 고려하면, 예측치를 9.6%에서 9.4%로 하향 수정함.
- 또한,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중국의 생산활동에도 다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 시점에서 정량적인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움.
출처 : K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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